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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の台湾不動産関連コラム

임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2020-01-19

임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자!

내견을 마치고, 마음에 드는 방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는 계약이 되겠죠! 하지만,

계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가 모두 중국어라는 점입니다. 집주인에 따라 영어나 일본어 계약서를 준비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입니다. 만약 준비해 주더라도, 어디까지나 참고번역 수준 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중국어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막상 마음먹고 계약서를 열어봐도, 중국어를 조금 배운 정도로는 한자 투성이의 계약서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 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라고 하는 건, 어려운 문장이 많이 사용되어, 솔직히 원어민이라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포인트만 딱 짚고 내려가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여기 만큼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만사람들은, 가령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체크하지 않더라도, 이 포인트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포인트만 제대로 짚고 간다면, 트러블에 휘말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행정부 내에서 공시중인 임대계약서를 바탕으로, 포인트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별로 색상구분을 하면서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〇빨간 글씨 : 제일 중요한 포인트. 계약서 내 공백에 집주인이 기입을 하므로, 어떤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〇파란 글씨 : 계약서에 기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부분.

〇갈색 글씨 : 가볍게 훑어보거나 넘겨도 상관없는 부분.

↓이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빌렸습니다!

行政院住宅租賃契約書範本

 

房屋租賃契約書範本

제1조 房屋租賃標的(방 기본 정보 기재
 一、房屋標示:

(一)門牌__縣(市)__鄉(鎮、市、區)__街(路)__段__巷__弄__號__樓(基地坐落__段__小段__地號。)。
→주소입니다. 여기를 틀리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므로 꼭 확인 해 주세요. 거류증이나 비자 신청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메모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二)專有部分建號__,權利範圍   ,面積共計  平方公尺。

 1.主建物面積:

__層__平方公尺,__層__平方公尺,__層__平方公尺共 計__平方公尺,用途__。

 2.附屬建物用途__,面積__平方公尺。

(三)共有部分建號   ,權利範圍   ,持分面積  平方公尺。

(四)□有□無設定他項權利,若有,權利種類:   。

(五)□有□無查封登記。
→그 외의 곳은, 방의 크기나 등기 확인의 유무이지만, 주택용 임대 물건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나 사무실임대나 매매시에는 기재를 합니다.

二、租賃範圍:

(一)房屋□全部□部分:第__層□房間   間□第  室,面積__平方公尺(如「房屋位置格局示意圖」標註之租賃範圍)。
→임대의 범위입니다. 원룸이나 LDK타입이면 '□전부'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二)車位:
→주차장이 월세에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가 없는 경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차가 있거나 구입 예정인 경우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車位種類及編號:

地上(下)第__層□平面式停車位□機械式停車位,編號第__號車位_個。

2.使用時間:

□全日□日間□夜間□其他___。(如無則免填)

(三)租賃附屬設備:

□有□無附屬設備,若有,除另有附屬設備清單外,詳如後附房屋租賃標的現況確認書。

(四)其他:   。

제2조 租賃期間(임대기간을 기재
租賃期間自民國  年  月  日起至民國  年  月  日止。
→임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내용과 본인의 이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해 주세요. 상이할 경우, 갑자기 방을 빼야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 해야 하는 등,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표기는 민국(중화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중화민국 111년, 2023년은 112년입니다.

제3조 租金約定及支付(월세와 지불방법을 기재
承租人每月租金為新臺幣(下同)   元整,每期應繳納   個月租金,並於每□月□期  日前支付,不得藉任何理由拖延或拒絕;出租人亦不得任意要求調整租金。
租金支付方式:□現金繳付□轉帳繳付:金融機構:____,戶名:____,帳號:____。□其他:____。
→집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큰일이겠죠.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O위안정'의 OO 부분에 대만달러로 임대료가 기입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은행 입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每期應繳納〇個月租金」 부분에 1 이외의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약으로 3개월 분 한 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개월이 기본입니다. 지불 방법은 송금 이외에 현금수령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가지러 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承租人每月租金為新臺幣15,000元整,每期應繳納1個月租金,並於每☑月□期10日前支付(집세는 15,000 대만달러로 매월 10일 전에 1개월 치 집세를 낸다)

제4조 擔保金(押金)約定及返還(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
擔保金(押金)由租賃雙方約定為___個月租金,金額為   元整(最高不得超過二個月房屋租金之總額)。承租人應於簽訂本契約之同時給付出租人。
前項擔保金(押金),除有第十一條第三項、第十二條第四項及第十六條第二項之情形外,出租人應於租期屆滿或租賃契約終止,承租人交還房屋時返還之。
→보증금은 기본 2개월치 입니다. 아주 가끔 1개월이어도 OK라는 집주인도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사례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대만에서는 사례금이 필요 없는 매물은 많이 있지만, 보증금이 필요 없는 경우는 보통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청소비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租賃期間相關費用之支付(광열비나 관리비의 지불 약정
租賃期間,使用房屋所生之相關費用:
→여기에서는 집세 이외의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一、管理費:
□由出租人負擔。 □由承租人負擔。 房屋每月    元整。 停車位每月   元整。
租賃期間因不可歸責於雙方當事人之事由,致本費用增加者,承租人就增加部分之金額,以負擔百分之十為限;如本費用減少者,承租人負擔減少後之金額。□其他:      。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由出租人負擔(집주인 부담)」、「□由承租人負擔(고객님 부담)」중 하나입니다.  

二、水費:
□由出租人負擔。□由承租人負擔。□其他:______。(例如每度  元整)
→수도세입니다. 학생용 매물은 수도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는 월세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의 수도세는 저렴해서 매달 100~200 대만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부담일 경우에도, 1개월에150 대만 달러 정액요금 같은 특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액요금으로 시세 이상의 금액(500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불만을 제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三、電費:
□由出租人負擔。□由承租人負擔。□其他:______。(例如每度  元整)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기본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집주인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트당 얼마인지를 기재합니다. 보통은 ① 와트당 5~6 대만달러, ② 전력회사의 청구금액을 따름, 이 둘 중 하나입니다. ①에서 시세 이상의 금액(10/와트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불만을 제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四、瓦斯費:
□由出租人負擔。□由承租人負擔。□其他:______。
→가스비입니다. 가스비는 ① 가스회사의 청구금액에 따름 OR ② 매월 정액요금, 이 중 하나입니다. 가스비도 저렴하고 정액요금의 시세는 200~300 대만 달러입니다.

五、其他費用及其支付方式:______。
→지불방법 입니다. [청구금액을 따름]의 경우는 전기(가스·수도) 회사에서 고지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지불하는 형태가 됩니다. [매월 정액요금 OR 1와트당=000달러] 표기의 경우에는, 월세와 함께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매달 얼마를 썼는지는 집주인이 LINE등으로 알려 줍니다.

제6조 稅費負擔之約定(세 부담에 대하여
→세 부담에 관한 약정입니다. 세금관계는 기본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체크가 모두 「□由出租人負擔(집주인 부담)」으로 되어있는지만 확인합시다. 고객이 부담할 것은 우선 없습니다.

本租賃契約有關稅費、代辦費,依下列約定辦理:

一、房屋稅、地價稅由出租人負擔。

二、銀錢收據之印花稅由出租人負擔。

三、簽約代辦費     元
□由出租人負擔。□由承租人負擔。□由租賃雙方平均負擔。□其他:     。

四、公證費      元
□由出租人負擔。□由承租人負擔。□由租賃雙方平均負擔。□其他:     。
五、公證代辦費      元
□由出租人負擔。□由承租人負擔。□由租賃雙方平均負擔。□其他:     。

六、其他稅費及其支付方式:______。

제7조 使用房屋之限制(방 사용에 관한 규정

本房屋係供住宅使用。非經出租人同意,不得變更用途。
→주택용 방은, 사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오피스 로서의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OK입니다. 어디까지나 등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 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매물도 소개가 가능하니, 필요하면 상담해 주세요.

承租人同意遵守住戶規約,不得違法使用,或存放有爆炸性或易燃性物品,影響公共安全。
→위험물(폭탄이나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두지 마십시오.

出租人□同意□不同意將本房屋之全部或一部分轉租、出借或 以其他方式供他人使用,或將租賃權轉讓於他人。前項出租人同意轉租者,承租人應提示出租人同意轉租之證明文件。
→대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不同意」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AIRBNB의 영향으로, 자신이 부재중일 때는 다시 빌려주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가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도 인정되니, 자신 이외의 사람이 사는 경우는 집주인에게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8조 修繕及改裝(수리와 리폼에 관한 규정
房屋或附屬設備損壞而有修繕之必要時,應由出租人負責修繕。但租賃雙方另有約定、習慣或可歸責於承租人之事由者,不在此限。
→가구가전을 포함한 실내 설비가 자연 열화로 인해 망가진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무료로 고쳐줍니다. 단,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스스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前項由出租人負責修繕者,如出租人未於承租人所定相當期限內修繕時,承租人得自行修繕並請求出租人償還其費用或於第三條約定之租金中扣除。
→만약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고쳐서(또는 새로운 상품을 사서),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해 버리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房屋有改裝設施之必要,承租人應經出租人同意,始得依相關法令自行裝設,但不得損害原有建築之結構安全。前項情形承租人返還房屋時,□應負責回復原狀□現況返還□其他_____。
→ 리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應負責回復原狀 (원상복귀를 해야 함)」에 체크가 들어가 있으면, 퇴거시에는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제9조 承租人之責任(고객의 책임에 관하여
承租人應以善良管理人之注意保管房屋,如違反此項義務,致房屋毀損或滅失者,應負損害賠償責任。但依約定之方法或依房屋之性質使用、收益,致房屋有毀損或滅失者,不在此限。
→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 房屋部分滅失(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처법
租賃關係存續中,因不可歸責於承租人之事由,致房屋之一部滅失者,承租人得按滅失之部分,請求減少租金。
→방 설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세가 저렴해 집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상이 없던TV가 망가진 경우 등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 OR 새 제품을 구입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월세에서 TV분이 차감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제11조 提前終止租約(계약 만료 전의 해약에 관한 규정)
本契約於期限屆滿前,租賃雙方□得□不得終止租約。
→ 계약 만료전의 해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의 100% [□不得終止租約(해지 불가)]입니다. 해지 불가=위약금을 지불하고 퇴거한다는 의미입니다.

依約定得終止租約者,租賃之一方應於□一個月前□  個月前通知他方。一方未為先期通知而逕行終止租約者,應賠償他方___個月租金額之違約金。
→위약금에 관한 약정입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고, 정해진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2개월 이상 전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불리하므로 피하도록 합시다. 위약금은 기본 1 개월이지만, 2 개월로 정하고 있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예】계약일이 2020년 1월 10일로 만료일이 2021년 1월 9일(월세 지불일은 매월 10일, 위약금은 1개월)로, 8월에 급한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가게 된 경우
〇07월 10일에 통지한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8월분의 월세는 낼 필요가 없고, 위약금의 1개월분.

〇07월 20일에 통지한 경우
→다음 번 월세 지불일까지 1개월이 지났으므로, 8월분의 월세+위약금 1개월, 합계 2개월을 지불할 필요가 있음.

前項承租人應賠償之違約金得由第四條之擔保金(押金)中扣抵。
租期屆滿前,依第二項終止租約者,出租人已預收之租金應返還予承租人。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월세를 선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됩니다.위약금은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월세를 선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됩니다.

제12조 房屋之返還(퇴거에 관한 결정
租期屆滿或租賃契約終止時,承租人應即將房屋返還出租人並遷出戶籍或其他登記。前項房屋之返還,應由租賃雙方共同完成屋況及設備之點交手續。租賃之一方未會同點交,經他方定相當期限催告仍不會同者,視為完成點交。
→이 주소로 공적기관이나, 학교 · 은행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사와 함께 새로운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承租人未依第一項約定返還房屋時,出租人得向承租人請求未返還房屋期間之相當月租金額外,並得請求相當月租金額一倍(未足一個月者,以日租金折算)之違約金至返還為止。前項金額及承租人未繳清之相關費用,出租人得由第四條之擔保金(押金)中扣抵。
→계약 만료일인데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월세가 청구됩니다. 하루 지난 것 만으로도 한 달 치로 간주되고, 그 배인 두 달 치 월세를 청구하시니 큰일입니다! 계속 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며칠 정도 머무를 것이라면 갱신까지는 필요없지만, 반드시 메일이나 LINE 등 서면으로 집주인의 양해를 구합시다)

제13조 房屋所有權之讓與(집 주인이 방을 팔았을 경우의 대처법
出租人於房屋交付後,承租人占有中,縱將其所有權讓與第三人,本契約對於受讓人仍繼續存在。前項情形,出租人應移交擔保金(押金)及已預收之租金與受讓人,並以書面通知承租人。
本契約如未經公證,其期限逾五年或未定期限者,不適用前二項之約定。
→['집 주인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지나!?'] 하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만료될 때까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분에게 인계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14조 出租人終止租約(강제퇴거에 관한 규정
承租人有下列情形之一者,出租人得終止租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제 퇴거입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몰수됩니다.
一、遲付租金之總額達二個月之金額,並經出租人定相當期限催告,承租人仍不為支付。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한 경우.
二、違反第七條規定而為使用。
→제7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 등기, 또는 임대, 위험물의 보관 등을 한 경우이네요.
三、違反第八條第三項規定而為使用。
→제8조를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리모델링한 경우입니다.
四、積欠管理費或其他應負擔之費用達相當二個月之租金額,經出租人定相當期限催告,承租人仍不為支付。
→관리비나 공공요금 지불을 2개월 체납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장기로 귀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세나 관리비 등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대납도 가능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제15조 承租人終止租約(고객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
出租人有下列情形之一者,承租人得終止租約:

一、房屋損害而有修繕之必要時,其應由出租人負責修繕者,經承租人定相當期限催告,仍未修繕完畢。
→방의 수리나 가구 · 가전의 수리가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경우. (스스로 수리 한 후 월세에서 제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二、有第十條規定之情形,減少租金無法議定,或房屋存餘部分不能達租賃之目的。
→제10조의 방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집세를 얼마나 싸게 할 것인가 하는 협상에서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
三、房屋有危及承租人或其同居人之安全或健康之瑕疵時。
→방문제로 인해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遺留物之處理(퇴거 시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租期屆滿或租賃契約終止後,承租人之遺留物依下列方式處理:

一、承租人返還房屋時,任由出租人處理。
二、承租人未返還房屋時,經出租人定相當期限催告搬離仍不搬離時,視為廢棄物任由出租人處理。
前項遺留物處理所需費用,由擔保金(押金)先行扣抵,如有不足,出租人得向承租人請求給付不足之費用。
→퇴거 후 방에 물건이 남아있을 경우 모두 쓰레기로 간주됩니다. 만일,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가구 가전이라도, 집주인이 쓰레기라고 판단하면, 그 처리 비용(대형쓰레기 수거비)이 청구되어 버립니다. 만약 아직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새 가구, 새 가전이라 다음 고객이 사용하길 원하는 분은, 미리 집주인과 상담하도록 합시다. 집주인이 쓰레기가 아닌 중고 가구 가전이라고 인정하면 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 通知送達及寄送(연락방법에 관한 규정
除本契約另有約定外,出租人與承租人雙方相互間之通知,以郵寄為之者,應以本契約所記載之地址為準;並得以□電子郵件□簡訊□其他__方式為之(無約定通知方式者,應以郵寄為之);如因地址變更未通知他方或因__,致通知無法到達時(包括拒收),以他方第一次郵遞或通知之日期推定為到達日。
→집주인과 고객 사이의 연락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의뢰나 중도해지 통지 등은 구두로만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제3자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電子郵件(이메일)か□簡訊(SMS,LINE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 라인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18조 疑義處理(트러블의 해석
本契約各條款如有疑義時,應為有利於承租人之解釋。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집주인과 고객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19조 其他約定(기타 약속
→그 외의 약속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따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곳은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本契約雙方同意□辦理公證□不辦理公證。
→보통은 '□不辦理公證(공정증서는 작성하지 않는다)'에 체크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다음의 항목은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패스해 주세요.


本契約經辦理公證者,租賃雙方□不同意;□同意公證書載明下列事項應逕受強制執行:

□一、承租人如於租期屆滿後不返還房屋。
□二、承租人未依約給付之欠繳租金、出租人代繳之管理費,或違約時應支付之金額。
□三、出租人如於租期屆滿或租賃契約終止時,應返還之全部或一部擔保金(押金)。

公證書載明金錢債務逕受強制執行時,如有保證人者,前項後段第__款之效力及於保證人。

제20조 爭議處理(소송이 일어났을 때의 결정
→만약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결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행정 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어를 아는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一、向房屋所在地之直轄市、縣(市)不動產糾紛調處委員會申請調處。
二、向直轄市、縣(市)消費爭議調解委員會申請調解。
三、向鄉鎮市(區)調解委員會申請調解。
四、向房屋所在地之法院聲請調解或進行訴訟。

제21조 契約及其相關附件效力(계약과 부대서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本契約自簽約日起生效,雙方各執一份契約正本。
→계약서는 사인을 한 그때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 계약에 쿨링오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本契約廣告及相關附件視為本契約之一部分。
→계약서에 첨부 서류(가구 가전의 사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계약서에 일부로서 취급됩니다.
本契約所定之權利義務對雙方之繼受人均有效力。
→만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인계합니다.

因本契約發生之爭議,雙方得依下列方式處理:

제22조 未盡事宜之處置(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本契約如有未盡事宜,依有關法令、習慣、平等互惠及誠實信用原則公平解決之。
→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습법에 의해 공평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